LG U+·KT ‘이윤압착’ 규제 반발 소송서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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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보다 저가에 기업메시징 서비스 판매 “시장 독점”
2015년 과징금 총 64억 원 부과… 대법, 고법 판결 파기 환송
‘이윤압착’ 행위 제재 최초의 판례 의미… “상고 시 적극 대응”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7 10:00:20

▲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윤압착’ 행위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데일리

LG유플러스와 KT가 약 8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이윤압착’ 행위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로 평가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12일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엘지유플러스·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무선통신망)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기업메시징서비스)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통신사)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해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존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 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부당성이 있는 이윤압착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그대로 둔 채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해 시장을 독식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LG유플러스와 KT는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와 달리 각각 가입 고객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 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넘었으며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매출의 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 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KT가 상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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