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주 
울산 
)
세상에 냉전이 북풍으로 몰아치는 시대에 ‘트로이 목마’라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진실은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동행을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도 똑똑히 알고 처신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2023.02.15.), 〈북한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을 ‘바보’라고 부를까〉, “한 친구가 말한다. ‘야, 태산야! 그런데 남조선 아이들이 보내 준 쌀을 먹으면서 또 개들이 준 돈으로 자재를 사다가 미국 놈들과 남조선 애들을 죽일 무기를 만든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남조선 애들은 이걸 모른 거야? 아니면 바보들인가?’... 그러나 나는 한국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북한에 막대한 양의 돈과 쌀을 퍼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같은 자들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려는 간첩 또는 역적임을 알게 되었다.”
정부와 야당이 앞설만한데 조용하다. 동아일보 신진우·손효주·고도예 기자(2023.02.15.), 〈[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 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정치인들은 쉽게 끝날 일을 어렵게 풀어간다. 토로이 목마 나서지요. 이제 그때입니다.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사설(2023.02.15.),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은 방치하고 법원 권한 강화 논란만〉, 이들이 제정신인지 광기인지 도무지 판단을 할 수 없다.
국회가 이젠 프락치들을 독려하고 있다. 무슨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나? 윤석열정부는 4·15 부정선거 조사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2.15), 〈치명적 혹 더 붙인 노란봉투법, 끝내 불법파업 조장할 텐가〉, “거대 야당이 논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을 더 개악하며 상임위 통과 단계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소위에 올릴 안은 ‘파업 허용 범위’가 당초안보다 더 넓어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시 근로자의 면책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조 세력들이 야당으로 달려가 손배 소송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최종안을 보면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로 확정된 사안까지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채용·정리해고·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한 사안도 파업 대상이 되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파업 범위가 넓어지면 자연히 ‘불법이 되는 파업’은 줄어들고, 손해배상 범위도 덩달아 최소화된다. 파업에 걸림돌이 없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성 확대’(동법 2조2항)다. 민주당 안대로 가면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은 물론 파업까지 가능해진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산업 현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경영계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이젠 정부·국회·법원이 무슨 공자님 말씀 같은 것 이야기 해도 듣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 기자(02.14), 〈바이오 전략산업 지정 추진에… ‘업계 새 규제 생길라’ 손사래〉,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에 쓰이는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개 산업 내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바이오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은 바이오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바이오업계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실익보다 행정 규제 부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지정되면 기술 수출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합작법인 설립 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반도체가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2.14), 〈‘하루가 급해, 1만 개 만들어줘’… TSMC에 ‘긴급 주문’ 쏟아진다〉, “챗GPT 열풍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파운드리 불황 기류에도 AI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5㎚(나노미터·1㎚=10억분의 1m)이하 최첨단 공정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SMC·삼성전자 등 업계 상위권 업체들은 고성능 칩 생산능력 확대·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 1월 매출은 2001억 대만달러(약 8조4042억 원)다. 전월 대비 4%,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 시장의 전망과 다른 결과다. GPU·CPU(중앙처리장치) 같은 고성능 컴퓨팅용 칩의 위탁생산 요청이 꾸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 엔비디아가 지난해 하반기 신형 GPU인 ‘H100’ 1만 개 이상을 생산해달라고 TSMC에 주문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물량은 모두 챗GPT 개발·운영사인 오픈AI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이새하 기자(02.15), 〈삼성, 반도체 투자에 후진 없다 자회사서 20조 빌려 재원 마련〉, 자회사와 같이 공생하는 게 맞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려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각에선 인수·합병(M&A)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행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운영자금 20조 원을 차입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상환일은 2025년 8월16일로, 이자는 연 4.6%다. 삼성전자는 ‘본 차입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건’이라고 밝혔다.”
국내만 그런 게 아니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특파원(02.15), 〈‘美, 中에 기술 달라 요청하는 국가 됐다’… 공화당 등 ‘트로이 목마’ 경계 목소리〉, “지난달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에 좌우되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 발을 들이는 것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버지니아주가 포드와 CATL 협력 공장 유치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답변이었다. 결국 포드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이 기술 제휴한 배터리 공장은 미시간주에 짓게 됐다.
한때 세계 자동차 본산지였던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은 다른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 같은 남부 주에 놓쳤던 터라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 세액공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중국 정찰풍선을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이 중국 기술 분야 투자 규제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포드와 CATL의 협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과거 중국은 미국에 자동차 기술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 기술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며 ‘많은 미국 정치인은 중국의 미국 투자를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공화당은 CATL이 미국 투자를 보류한 지난해 8월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라는 점을 들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동참한 ‘공산당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미시간주에 지역구가 있는 팀 월버그 공화당 하원의원도 ‘최근 중국의 (정찰풍선 등) 도발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연결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 사설(02.15), 〈‘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자고로 트로이 목마 시대가 되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미국과 대한민국 국내는 동상이몽 꿈을 꾸고 있다. 그게 다 이적행위이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6년 완공돼 포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 기업들이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허를 찌르는 투자 결정이다.
이번 합작은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갖고 CATL은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해 공장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하면 값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IRA를 우회해 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조차 기업 이익 앞에서는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