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은 향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은 향후 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로 증가했고,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 마련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 세계 정상급 거짓말쟁이는 한국에 죄다 있다 ‘충격’
2022-11-18
[관련 기사]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 신한은행, 서울대치과병원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
2026-04-02
- 신한은행, 광주에 금융교육센터 열어
2026-03-30
- 신한은행, 해병대 제2사단과 국가유공자 지원 봉사활동
2026-03-24
- 신한은행, 인천 서울화장품 방문…생산적 금융 실현 방안 논의
2026-03-10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신임 CEO에 라이언 오코너 선임
2024-02-21
우선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와 관련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자원 순환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