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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은 초기 가입자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를 예방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물량을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틀 뒤로 다가온 판매 개시에 맞춰 국민들이 불편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등 막바지 현장 준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는 일선 창구의 홍보 미흡이나 가입 프로세스 오류, 은행·증권사 간 전산 시스템 불일치 등 출시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뒀다.
펀드의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하듯 가입과 운용·판매를 담당하는 금융권 핵심 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
우선 권 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참석했다. 인프라를 지원하는 금융결제원과 실제 펀드 자금을 운용할 공모펀드운용 3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판매 창구를 담당하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총 25개 민간 금융회사도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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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조기 매진으로 가입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쿼터제’ 운영으로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가입 기회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의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입 초기 특정 시간대에 신청자가 일시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이나 지연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각 판매사는 서버 용량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권고했다.
접속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묘책도 제안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입 희망자가 사전에 시스템 부하를 인지하고 분산될 수 있도록 가입 필수 서류인 ‘ISA 소득확인증명서’를 출시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도록 유도하는 대국민 안내 프로세스를 전격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계 시스템 처리 용량을 일시 증설하는 등 총력 지원 체계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는 상품 특성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계했다. 본 상품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지니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함께,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는 5년 만기 구조를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권 부위원장은 “각 판매사는 남은 기간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성 고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오인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 자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가입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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