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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자리… 코인 겪고도 AI 보고만 있나
', '많은 사람에게 코인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었다. 오르...'))
기술이 발전할수록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 위인의 초상화를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됐다. AI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물론 신기술이 범죄 색출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기술들은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한다. 하지만 과거의 기준에 맞춰진 법과 제도가 기술의 활용을 억제하고 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기술들과, 규제나 법규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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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이용한 신유형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큰 사회 문제다. 문제는 미처 코인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도 전에 새로운 신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 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시시각각 새 기술들을 뽐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상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 이면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가상화폐 몰수” 판결에도… 실제 몰수까지는 한계 많아
2018년 1월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의 가상화폐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형태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만큼 ‘수익’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자 파일 형태의 가상화폐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원이 범죄에 활용된 가상화폐 몰수를 결정한 첫 판결이 됐다.
하지만 이후 2021년 4월까지 실제 몰수가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가상화폐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일부 판결에서는 가상화폐 지갑을 몰수하더라도 가상화폐 몰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등 몰수 여부 판단이 확실하지 않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몰수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거래했다면 피의자 협조 없이는 몰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인과 관련한 범죄 중에는 코인을 상장한 후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가격을 올린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형의 범죄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 코인 관계자 등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47명이고 피해 금액은 총 105억 원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이 무한에 가깝다고 본다. 대부분 가상화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추적을 불가능하게 익명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다르다. 프라이버시 코인을 활용하면 지갑 잔액을 확인하거나 주소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퇴출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검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루 불법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만 12조7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금액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흐른 자금들을 당국이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검찰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고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부정거래 단속부서를 만드는 등 범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년 전부터 발생한 범죄들이 재발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는데 대처가 늦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는 기다려주지 않아… ‘징벌적 피해보상’ 확대로 보완해야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가상화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 페이크’ 기술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던 문제다. 딥 페이크는 원본 영상·사진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지금도 SNS에 ‘딥 페이크’를 검색하면 딥페이크 제작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볼 수 있다. 제작을 의뢰하는 게시물도 많다.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딥 페이크 음란물 3000여 개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B씨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딥 페이크 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작자를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피의자가 “실수로 유포됐다”고만 말해도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에 화제가 된 ‘챗GPT’는 이런 우려를 높이고 있다. ‘딥 페이크’ ‘딥 보이스’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챗GPT 기술까지 더해지면 진실을 판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이해력과 문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윤리법제 포럼에서도 AI 관련 우려가 나왔다.
하주영 변호사는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글이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도용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법적인 해결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형법이 따라갈 시간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한준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있어 형법으로는 당장 처벌하기 힘들지만 사법적인 문제는 판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민사가 커버를 하다가 형법이 뒤따라오는 식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완하는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기술을 막는 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빠른 입법으로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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