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공개매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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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혁신·성장 촉진 위한 ‘기업 M&A 지원방안’ 논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7 13:19:10

▲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 시장 위축 등을 해결하고자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개매수 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등 공개매수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달 10일 열렸던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M&A 시장이 규모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M&A 시장 위축이 글로벌 경기둔화 및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 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공개매수·IB(기업금융)의 기업 신용공여·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우회 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즉시 발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 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