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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두 달 넘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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