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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한 가운데,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승인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퇴행적 역사 왜곡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4월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사 왜곡이 지나치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 ‘태평양전쟁 조선인 징병’ ‘강제징용’ ‘독도 문제’ 에 대해 기존보다 퇴행한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초등학생이 2024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 신문 등이 발표한 바로는 문부과학성은 이날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학교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됐고, 징병 관련 기술에는 “조선인의 지원”이라는 표현이 추가돼 강제성을 약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꿨다. 또 다른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했고, 징병제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등을 표현으로 썼다.
이번 교과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의 각의(국무회의) 지침에 따라 집필된 것으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각의에서 ‘강제연행’ ‘강제노동’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했다.
당시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면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학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때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우려가 더해졌다.
정부 또한 전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초치했다.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간·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일본 개정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 대해서도 참여나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역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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