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사기 집주인 신상정보… 피해자가 직접 공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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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열려
악의적 ‘갭투자’로 전세금 빼돌린 집주인 ‘셀프 신상공개’
“현행법상 신상공개 불가… 범죄 예방위해서라도 공개되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0 14:15:02

▲20일 홈페이지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가 개설된 후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운영자가 전세사기 집주인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지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기준 해당 홈페이지에는 6명의 집주인 신상정보가 업로드 돼 있다. 홈페이지 갈리

전세 사기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로 여러 채를 사들이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피해자들이 직접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금을 못받은 세입자들의 모임’은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직접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에 나섰다. 이날 기준으로 홈페이지에는 6명의 나쁜 집주인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주소가 공개돼 있다.

복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의 위험이 있음에도 ‘사기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무자본 투자’를 감행하며 ‘깡통전세’를 놓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집주인들을 합법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 신상공개를 예고한 김 연신씨는 본지에 “전세 사기범이 계속해서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소 위험을 안고 신상을 공개 할 것”이라며 “피해자 3명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범죄자들의 신상을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보호해주고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중 전세금을 1억원 이상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빌라왕 사태’로 돌아가신 분 3분 모두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피해봤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현재 상당수 전세자금 피해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금액에 하한을 뒀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배우자를 고발하는 홈페이지인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전신 배드파더스)’을 운영하는 구본창 대표는 통화에서 “신상공개는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 대표는 “2018년 사이트가 처음 나왔을 당시, 한 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 비율이 80% 가까이 됐는데, 이유는 양육비 지급 판결이 가정법원에서 나와도 의무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