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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 정도로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노린 마약범죄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이거나 졸피뎀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하게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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