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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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