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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비용 47조 원… 이념으로 에너지 계획 왜곡한 결과”
“비싼 가스발전 비중 늘리며 원자력 산업 동력 저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文탈원전으로 47조원 피해’
한전 적자 높이는데 일조 …‘비용 늘어날 수 있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4 14:19:12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4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라는 예측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이하 센터)의 연구 결과로 드러났다. 센터는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 정부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이유를 가지고 너무 급속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렸고, 그 결과로 비싼 가스발전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원자력 산업 동력을 저해시킨 기회비용이 이제 계산서로 돌아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센터가 분석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9000억 원이다. 2030년까지 2450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평균 34000억 원 가까운 탈원전 비용이 부담되는 셈이다
 
총 비용은 47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원전 생태계 부실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외부효과는 제외했다며, 실제 비용의 증가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가는 우리나라처럼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정파나 이념적 관점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독립·경제성,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 국익에 이익이 되는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했다고 제언했다.
 
실제 센터 또한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전력의 적자 수준이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2022년의 경우 탈원전이 없었다면(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원전이 가동됐다면) 한전(한국전력) 적자는 32조 원이 아니라 약 10조 원이 감소한 2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문 정부 임기 동안 감소한 원전 용량을 25.9GW(기가와트)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추정 손실은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 및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지에 따라 원전 용량이 많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 정부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을 선언하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기존 원전 가동 연장 금지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및 계획 백지화 원전 운전 인허가 지연 등의 탈원전 정책을 저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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