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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를 높이고, 확정급여(DB)형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한도를 상향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DC형·IRP에 대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는 30%로 높인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A씨는 IRP 계좌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발행한 회사채를 30%까지 편입시킬 수 있다. DB형은 동일인이 발행 특수채·지방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적립금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높인다.
아울러 IRP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찾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내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펀드 등)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고 보증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껏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소위 ‘커닝공시’와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커닝공시는 비사업자가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이율을 보고 0.1%p씩 더 얹어 행태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당월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해야 하고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게 금지된다.
또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하는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특정 기업에만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금지한다. 규제 밖에 있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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