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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료 지급 규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올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3월 9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해당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 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실손의료보험 적자 배경의 주 요인인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된 셈이다.
백내장이 필수 수술이라면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수술 건수가 판결 이후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수술을 해 왔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수술 대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환자의 수술 비중이 지난해 3월 55%에서 12월 38%로 떨어졌다. 반면 60대 이상 수술 건수는 44.7%에서 62.4%로 증가했다.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중도 95.9%에서 79.5%로 감소했다.
특히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급감했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은 이 기간 512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46% 크게 내려갔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100만원대 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2%에 그쳤고, 500만원대 이상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52%를 차지했다.
하지만 9개월 뒤인 12월에는 100만원대 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48%로 크게 늘었고, 500만원대 이상 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9%로 대폭 축소됐다.
대법원 판결 전엔 백내장 과잉수술과 함께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추세도 심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위와 같은 행태가 사라지고 다초점렌즈 시장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에도 비급여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실손보험 보험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당국 차원에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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