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진행이 가파르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51.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줄었다.
그렇다고 전세가 곧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전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겠지만, 상당 기간 임대차시장의 한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면서도 전세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세 수요가 일부 월세로 이동하고 있지만 월세 역시 만만치 않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울의 월세 매물도 최근 3년 평균보다 10% 이상 적다. 전월세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도 세입자의 선택 변화만은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금융비용,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해 월세를 선호 이유가 커지고 있다. 세입자 역시 전세대출 규제와 높은 전셋값,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고려해 월세나 반전세 선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 여건도 변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 분석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계약갱신,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여건이 임대차시장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계약갱신이 늘면 당장 시장에 나오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신규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 전세와 월세 모두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세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임대차시장 안정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까.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임대주택 공급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 다주택자 중심의 민간 임대공급을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의 역할도 강화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가 곧바로 임대료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보유·운영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임대료 규제와 민간의 공급 유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형 임대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세금융을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전세대출은 목돈이 부족한 세입자의 주거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차입자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하고 DSR의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세시장의 차입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세대출을 지나치게 조이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