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22 15:16
뉴스 > 의료·보건
비대면 진료 한 달 전… 약·산업계 여전히 진통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업계 간 세부 기준 갈등 지속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22 14:21:56
▲ 대한약사회가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광화문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약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1항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가장 큰 쟁점은 처방 일수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만 재진으로 인정한다. 초진 환자는 최대 7일 처방이 원칙이고 기존 치료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나 비만약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의약계는 비대면진료가 보완 수단인 만큼 30일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 일수를 14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단기 처방이 반복되면 만성질환자의 불편과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며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막기 위한 진료량 제한을 두고도 이견이 크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을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막고 의사 1명당 진료 건수를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묶었다. 단 야간과 휴일 진료는 건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료계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전담기관을 막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일률적인 상한 규제가 의료진 참여와 운영 효율을 떨어뜨린다며 완화를 촉구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 역시 이견이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플랫폼은 정부 인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적립금 지급이나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 유인 행위는 금지된다. 약사계는 10만 명 기준을 없애 모든 플랫폼을 인증 대상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산업계는 과도한 영업 제한이 서비스 혁신과 이용자 편의를 해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편의만을 위해 안전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작 수혜 대상인 고령층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13,233 ▶
어제 182,342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우리동네 부자명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이상준 대행,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