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처리장서 마약 검출… 1년 사이 마약 나온 부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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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약처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발표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그 외 지역보다 두 배 많이 검출
법무부, 외국인 마약범죄 단속 나서… 영구 입국 금지까지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8 13:18:03

▲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가 열리는 5월18일 강남구 서울세관에 사탕봉지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필로폰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사례도 69건이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영구 입국 금지 조치 방침을 발표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모든 곳에서 매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도 20mg 내외 수준이었다.

필로폰뿐만 아니라 엑스터시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1.71mg, 2021년 1.99mg, 2022년 2.58mg이 검출됐다. 엑스터시가 검출되는 하수처리장도 34개 가운데 2020년 19곳이던 것이 2022년에는 2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필로폰은 중추신경 흥분제의 일종이다. 불안·불면·공격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를 수 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모두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진행된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다.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EU(유럽연합) 등에서 활용하는 조사기법이다. 다만 사용 추정량은 강우량·하수 폐기된 마약류 양·허가된 의약품 등으로 분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필로폰 1000명당 일일 사용 추정량은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 등 항만 지역은 사용추정량이 31.63mg으로 그 외 지역(18.26mg)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대도시도 26.52mg으로 그 외 지역(13.14mg)보다 두 배가량 많이 검출됐다. 인천은 1000명당 일일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였다. 특히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39.73mg)·엑스터시(7.97mg)·코카인(10.7mg)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로 국내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도 늘고 있다.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총 69건이다. 2021년 4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0.47%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8일에는 법무부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마약 등의 외국인 범죄가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은 범죄 형량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