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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의혹’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청구
변호인 “법률상 정당한 권리 행사”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8 19:00:01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신청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월 29일 5년 3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긴 뒤 계염령 문건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초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사회 혼란에 대비해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주요시설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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