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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일 “광화문광장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공무원 행사 동원 중단과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에 만연한 행사 동원 및 인원 차출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행정기관이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곧 공무원 대규모 차출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기획 성격이 강한 행사에까지 행정이 공무원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무원과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이는 행정력의 분산과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면서 “충분한 민간 안전인력 확보와 자체 안전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행정기관의 역할은 감독과 최소한의 공공적 지원에 한정돼야 한다. 그 범위를 넘어선 인력 동원은 명백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제도개선 없이 관행은 반복되고 있다”며 “주말 대규모 동원을 하면서도, 근무명령의 기준과 범위, 근무시간 수당 지급 여부, 대체휴무 보장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조차 없이 일방적 지시만 내려진다면, 이는 공공행정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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