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신생아 가구 특공’ 국가소멸 막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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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31 00:02:30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파격적인 주거 안정 지원책을 펼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더 낮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매년 하락세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 위기를 넘어 ‘국가소멸’ 위기가 우려되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출산장려금 지급·육아수당 지원 등에 그치며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위기도 한몫했다.

이에 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적인 주거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주거안정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 원 늘어난 36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3월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된다.

공급 예상 물량은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와 민간분양(1만 가구)을 합해 7만 가구 수준이다. 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등 금융 혜택도 확대한다. 실제 출산과 육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결혼·출산 장려 캠페인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출산 장려 기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보수적인 건설업계에서도 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기업 한미글로벌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또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도 지원해 준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의 가족친화적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미글로벌은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 최대 1000만 원·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 치료 실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미혼모·비혼 출산·입양 가정에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졌다. 결혼을 앞둔 미혼 직원들에게는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내대출 지원금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였다.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2% 금리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다짐하는 사회에서 아이 낳고 싶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이제 첫걸음을 뗀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의 더 파격적인 주거 안정과 출산장려 지원책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