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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5개 발전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으로 ‘한국발전공사법’은 발전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임에도, 지금의 에너지전환은 공공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필요한 것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를 세우는 일”이라면서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력 생산의 공적 주체를 세우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체계적 시설 투자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수년 전부터 공공운수노조와 공공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동의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현장을 만나고 지혜를 모아서 만든 결과물”이라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법안에 대해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노동자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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