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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나몰라라… 국토부 ‘4년 뒷짐’
중고차 매매 플랫폼 동의 없는 차량정보 조회 ‘모르쇠’
車 기본정보 고스란히 노출… 법원, 2019년도 위법 판결
국토부 “관리권 있지만 정보취급 경위 몰라” 황당 답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4 20:02:55
▲ 엔카 차량조회 시스템 화면. 엔카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엔카·헤이딜러의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해 4년여 동안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의 차량 소유자 동의 없는 차량정보 조회 서비스가 2019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엔카·헤이딜러의 해당 서비스 개선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난 2021년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한 매체의 지적에도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엔카는 3일 자사 홈페이지의 기존 차량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소유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차량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바뀐 시기가 올해 530일이라고 밝혔다.
 
엔카 측은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했다차량번호만 입력할 경우 누구든지 차량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차종·차량 등록연월일·거래 이력·정기검사일·신차 출고지·명의이전 관련 사항 등 차량 기본정보가 검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8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자동차등록 통계분석 정보업체인 A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2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차종과 연식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국토부는 A사가 요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는 당시 중고차 매매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던 차량조회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판시였다.
 
엔카는 20198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39개월 동안 별도 조치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헤이딜러 또한 관련 서비스 변경이 있었고 본지는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지만 헤이딜러는 답변을 회피했다. OK저축은행이 법원 판결 직후 제공하던 유사 서비스를 바로 개선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태이다.
 
차량 정보 조회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조회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자동차매매플랫폼의 차량정보 조회는 국토부의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 자동차등록 담당 관계자는 엔카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의 차량조회 시스템의 정보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맞지만 개별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국토부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차량조회 시스템에 불법이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국토부 측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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