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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에 대해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약 4년간 B2B 거래에서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설탕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의결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설탕 제조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의 타 설탕 기업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전면 손질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객관적 지표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간 사전 협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준법경영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자진신고 제도와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담합 제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전 사업 부문의 영업·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하고,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도 한층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제당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내놓은 자율적 통제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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