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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첨예 대치로 경제·민생 현안 실종돼서야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독주’… 쌍특검법 추진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장동 재판 ‘물타기’
내년 예산안은 ‘밀실 小소위’서 나눠먹기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8 00:02:02
국회는 입법·예산 편성·국정감사를 3대 본령으로 한다. 21대 국회가 국감을 마무리 짓고 예산과 입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여야 대치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경제·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특검 도입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에 대해 8일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 법안은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1024일 본회의에 부의돼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 기한이다.
 
쌍특검법 추진은 정쟁용일 뿐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물타기이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샅샅이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건에 대한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는 것은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하루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데다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문제는 소()소위란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나눠먹기식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대출이자 지원(22916억 원)·새만금 사업(5391억 원)·3만 원 청년패스 예산(2900억 원)과 국민의힘의 대학생 천 원 아침밥·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 반값 여객선 운임 등이 그런 유의 예산이다.
 
이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선심성 예산을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구태가 심해질 게 뻔하다. 지역사업 관련 쪽지예산 난무 우려 또한 크다. 예비타당성 평가 없이 밀어붙이는 여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여야는 얼마 전 11조 원이 투입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수도권철도 지하화사업 등을 특별법으로 합의 처리했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은 일반고속철에 비해 불과 2분 빠르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 261명이 합의에 동참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6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8조 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예산안도 새해가 임박해 또 허겁지겁 날림 심사할 공산이 크다. 국민 혈세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럴 순 없다.
 
다수당이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당은 국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예산 편성 기본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불황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여야 협치와 노··정 화합으로 난국을 헤쳐 가는 데 힘써야지 입법 독주로 정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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