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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최초 제보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형사 고발·수사의뢰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임장윤 판사)은 23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한수원 감사실 및 준법경영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강 위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의 배경은 2020년 공익신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위원장은 같은 해 1월 한수원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보장을 신청해 2021년 1월 권익위원회 신분보장 등 불이익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직위해제 조치 등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강 위원장이 직위해제 기간 중 울산 새울1발전소 사무실에서 상사의 PC를 통해 ‘직위해제자 동향서’와 ‘근태내역서’를 출력한 행위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보고 기소했다. 또한 공소장을 노조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강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익신고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의 실제 운영 상황 △감사 단계 이후 수사의뢰로 전환된 경위 △신고자 보호 책임자의 역할 범위 △출입기록·사실확인서 확보 과정 △산업안전보건위원 출입 제한 관련 판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감사실 증인 “보호·보상 제도 운영,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원 감사실장 A씨는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도가 충분히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고발 절차 진행 경위가 맞물린 상황에 대해 A씨는 “관련 지침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며, 절차 진행 경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형사 고발·수사의뢰 전환 과정과 관련해 A씨는 “수사요청 판단에 동의는 했지만, 제 명의로 결재된 문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 이전에 별도의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료 준비 과정에 준법경영실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020년 공익신고 접수 당시 이뤄진 PC 봉인 조치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준법경영실 증인 “법률 검토·자료 전달 역할… 수사의뢰서는 감사실 주도”
준법경영실 관계자 B씨는 자신의 역할을 “법률 검토와 자료 전달 범위”라고 설명했다. 출입기록·사실확인서 확보 경위와 관련해 B씨는 “동의를 받아 담당 부서 경로를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규정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직접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관련 동향 파악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울주경찰서 고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 위원장의 공익신고와 고발을 전후하여 한수원 준법경영실이 대형로펌과 회의를 해온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증하기 위한 증거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논의의 구체적 성격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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