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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수준 낮은 ‘5·18’ 인식으로 5·18연구가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한 1980년 5·18 광주폭동에 대해 한 위원장은 4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날 광주를 찾아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속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광주 시민들에 대해 부채 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기고를 습격한 뒤 정부군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고 다이너마이트(TNT)를 설치한 행동은 '순수 비폭력 민주화운동'과 거리가 멀다는 건 보수우파 전반에 만연한 상식이다.
특히 북한의 개입 단서들이 그간 꾸준히 드러났지만 김영삼정부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일방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정부 조사조차 한 번도 없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 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수록을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역사적 몰(沒)이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 발발 이듬해인 1981년 이 사건을 김대중의 반(反)국가 무장반란으로 확정판결했다. 이후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시대 분위기 속에서 1997년 대법원은 판결을 번복하고 김대중에게 면죄부를 줬다.
보수 여당의 대표(비대위원장)이기에 앞서 법조인으로서 한 위원장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대법원의 5·18 번복 재판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작은 투사라는 ID 회원은 예비역 군 단체 게시물에서 “5·18무장 유혈 폭동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 괴뢰 집단의 수괴 김정은의 연방제 음모에 굴복하는 반국가적 반역 언행”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 발포 명령 규명에 끝내 실패한 사실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까지 44년간 파헤치려 해도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전두환 발포 명령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미리 답을 정한 데 따른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이사장 장낙승)는 3일 성명을 통해 “계엄군이 먼저 무고한 광주시민을 쏴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려 40여 년간 확대 재생산하며 우려먹은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5·18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다는 한 위원장의 인식은 너무나도 수준 이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으로 떠오른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누군인지 재판이 거듭되고 있다. 특검팀에 소속됐던 한 위원장이 수사한 핵심 요체가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우파는 즉시 딜레마에 빠졌다.
‘조선 제일의 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대 이하의 인식과 지식 수준을 내비쳤다는 비난과 함께 한 위원장을 믿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도 될지 의심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그를 반대하자니 총선 패배가 우려되고 지지하자니 국가의 정통성과 괴리가 큰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5·18 연구가는 “작년 여름 법무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제주4.3 사건과 내란 관련자들의 군법회의와 건국 이후 사법부 재판의 효력을 모두 무효화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1억 원씩 보상한 전례가 있다”며 “순수 민간인 피해자가 나온 것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군·경·민의 그 엄청난 희생은 한라산 유격대 350명으로부터 발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관의 조처는 이들의 테러·반국가행위가 모두 정당했다는 뜻이 돼 무수한 논란의 불씨를 낳았다”며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김영삼정부가 미리 그려놓은 정답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이 광주에서 이동하는 20사단을 매복 습격하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 돼 있던 44개 무기고를 습격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했으며 좌익사범 170여 명이 수감돼 있던 교도소를 5차례 습격한 행위를 한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 결집체이자 준헌법기관이었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5·18은 노태우의 6공화국 비자금이 탄로 나면서 정치적 야합의 서사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점차 탈바꿈돼 갔다.
노태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을 매각해 발생한 거액의 돈 중 일부였던 수백억 원을 착복했고,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하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 3000억 원을 주며 차기 대권의 바통을 물려줬다.
1990년 3당 합당 시절부터 보수정당에 운동권이 대거 들어온 데다 김대중으로 정권이 계승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민주화 세력은 5·18의 정치 세력화·성역화를 부추겼고,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가짜 유공자’ 양산과 무장 폭동의 실체 가리기를 방조해 왔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압도하는 분위기에서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할 북한군 개입의 실체 규명은 민주화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우리 군복을 입고 계엄군 행세를 한 북한 무장 공비와 고정간첩이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총으로 쏜 뒤 계엄군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모략 전술이 드러나면 정부 폭력에 항거한다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5·18유공자 기득권 세력은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18 진실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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