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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일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유엔은 인권이 중요시되고, 폭력과 테러를 근절코자 한다.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으로 세계질서를 유지코자 한다. 설령 일부 국가가 이를 용인코자 한다. 그러나 그게 정석(定石)은 아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엔 헌장에 맞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유엔이 인정하고, 그 감시 하에서 제정된 헌법이다. 그런데 공공 부문에서 테러가 일상화된 것이 문제이다. 2024년에는 ‘각인이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는 덕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폭력과 테러의 국가이다. 마르스크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를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나, 공공 영역에서 여전히 원시공산사회의 형태를 갖고 있다. 조선일보 김경화·김상윤 기자(01.03), 〈‘혐오의 정치’ 칼날에 쓰러진 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던 중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정치가 보편화되면서 최근 정치인에 대한 테러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여야 일부 정치인과 강성 지지층은 자작극 등의 음모론과 배후설을 제기하며 갈등을 키웠다.
북한에서 직수입한 운동권 폭력과 테러 문화가 여전히 성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1.03), 〈진보층 49%도 “물러나야” 운동권 퇴장이 민심의 요구〉,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40대·86세대가 속한 50대를 비롯해 전 연령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진론은 나이와 이념을 뛰어넘은 민심의 요구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86세대 운동권이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주화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러는 사이 운동권 간부 출신들은 민주화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출, 현 야권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계가 역사를 왜곡하고 펌프 짓을 한다. 스카이데일리 임유이 문화부장대우(01.03), 〈‘서울의 봄’ 미국 흥행의 불편한 진실〉, “한국의 경우 영화 개봉 6주 차에 접어든 지난 연말까지 누적 1185만 관객이 ‘서울의 봄’을 보았다. 한국 인구를 5100만 명으로 잡을 때 전 인구의 20%가 이 영화를 본 셈이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미국 인구는 1일 기준 3억358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이가 10만 명 선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0.0003%이다. 미국인은 자막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외국영화가 흥행을 거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에서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이는 대부분 한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흥행’보다는 ‘한인 사회에서 반응을 얻고 있다’ 정도가 적당한 수준의 제목일 것이다. 이래서 각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방식 그대로 제목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한 달 동안 미국 극장서 하루 66명 ‘서울의 봄’ 관람… 한국영화 미국 흥행 한계있다!” 이게 ‘서울의 봄’의 진실 아닌가. 한편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다뤄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국민이 이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 ‘5·18특별판’에서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그 문화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건지 의문스럽다. 스카이데일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01.03), 〈운동권 청산 위해 폭로하는 4가지 진실〉, “‘운동권’은 1980년대를 풍미한 비제도권 정치 세력의 아명(兒名)이다. 나이 든 운동권은 재야(在野)라 불리웠다.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 조선 중기 이후 정치를 좌지우지한 사림(士林) 혹은 산림(山林)에 가 닿는다. 운동권은 민주·자유·정의·민족·진보·노동 등을 기치로, 자신들이 독재 정권이라 규정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부와 싸운 사람들을 말한다. 당연히 반독재가 아니라 반국가 투쟁을 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운동권의 시각적 이미지는 붉은 머리띠·데모대·화염병·최루탄이다. 긍정적 가치는 소신·용기·강단·희생·헌신 등이고, 부정적 가치는 투쟁·타도·쟁취·독선·종북 주사·시대착오 등이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화석(化石) 운동권은 386컴퓨터처럼 한때는 시대를 앞서 갔으나 지금은 박물관이나 고물상에 보내야 할 유물이다.
운동권은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쯤 사라진 단어였다. 성찰을 아는 운동권 상당수는 1987년 6월 항쟁과 12월 대통령 선거, 노태우·김영삼정부의 순항, 한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동권식 전망(88올림픽 후 대대적인 공안 탄압·외채 망국·독점 강화·종속 심화 등)의 빗나감, 동유럽 민주화와 소련 해체, 결정적으로 소련·중국·북한 사회의 민낯을 보고 경악했다.”
그게 폭력과 테러의 공산권 문화이다. 이는 원시공산사회의 문화이다. 인간은 폭력과 테러만으로 살 수 없다. 앞으로는 포퓰리즘을 하고 뒤로는 폭력과 테러를 휘두르고 있다. 말로는 약자와 평등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국·북한·러시아는 공공부문에서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동기가 없으니 권위도 없다. 쓰는 것이 국가 폭력이다. 폭력은 책임도 없고 공정성·객관성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논설위원(01.02), 〈구멍 숭숭 뚫린 채 선진국일 순 없다〉, “구멍 숭숭 뚫린 채 선진국일 순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유엔 산하 정부간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했다. 1964년 가입 이후 내내 그룹 A에 속했다가 57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제지표를 보면 선진국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가 경제 규모가 2020년 세계 10위, 2022년에는 13위였다.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과 성장 부진 등이 겹쳐 순위가 다소 내려갔지만 전후 분단국이 이 작은 땅에서 이만한 인구로 이뤄낸 성과로는 대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진다.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정치·문화·환경·교육·안전 등 다방면의 발전이 요구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달갑잖은 1등 기록들이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OECD 1위’를 쳐보면 좋은 1등, 자랑스러운 1등보다 부끄럽고 민망한 1등이 훨씬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2배를 훨씬 넘는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5.2명)을 비롯해 노인빈곤율(40.4%),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운 남녀 임금 격차(31.1%)·행복지수·가계부채 증가율·미세먼지 농도·사교육비 지출률과 자녀 양육비·낙태율·직장인 출퇴근 시간 등등.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재난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0.21명)도 우울한 성적이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숱한 인명 피해를 겪고도 좀체 나아지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노동생산성도 하위권(33위)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지수는 꼴찌다.”
언어 폭력과 테러에 앞장선 언론도 달라진다고 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01.02), “MBC노동조합 (제3노조)[보도자료] MBC노조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MBC노동조합은 오늘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공정보도감시단은 MBC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MBC 지역사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그동안 MBC 지역사들의 불공정 보도는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었다. 불공정보도감시단은 또한 MBC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방송 내용 가운데 매주 최악의 불공정보도 사례들을 선정해 사내외에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불공정 보도 사례들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보도의 임무는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MBC 사원들에게 일깨우고, MBC가 특정 정당의 이익에 야합하는 방송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언어폭력이든 영상 폭력이든 국가 폭력이든 패거리 지운 폭력의 사회는 공산권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제도권 안에서 죽음의 문화는 이젠 아니다. 유엔이 그렇게 하라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공존하는 세계는 이성과 합리성이 세계이다. 공산권이 ‘죽음의 문화’를 갖고 있다면 천부인권 사상에서는 ‘생명의 문화’를 갖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절제로 책임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성서는 ‘너희는 줍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국민이 ‘생명의 문화’ 확산에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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