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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통위는 15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9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불법촬영물 등은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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