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위헌여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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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등 “헌법소원 심판 심리” 촉구
1만 명 서명 헌재 전달… 1인 시위도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3 18:40:00

▲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심리·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가운데) 교수가 발언하는 가운데 조성환(오른쪽 두 번째) 정교모 공동대표와 원종삼(오른쪽) 고교연합 대표가 집회에 참여해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단체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심리·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나라지킴이고교연합·4.15부정선거 진상 규명운동에 앞장서 온 자유우파 시민들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돈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교모가 청구한 사전투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1383)을 헌재가 총선 이전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교수(변호사)는 지난해 10월26일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16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헌재에는 사전선거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이 2건,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자리(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는 ‘헌재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머뭇대지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전투표를 둘러싼 위헌과 불법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길이 헌재에 있다”며 “총선까지 방치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헌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자유시민들의 뜻을 담아 공개 경고했다.

조 교수는 “주권 행사의 축제를 즐겨야 할 국민이 게임의 규칙을 걱정하고 심판의 불공정성에 마음을 졸이며 선거를 치를수록 사회 통합이 멀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재앙을 앞장서서 고쳐야 할 정치권은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민주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메이저 언론은 부정선거·음모론의 불똥이 튈까 보신주의에 빠져 본질적 문제에 대해 접근을 꺼리는 비겁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고 결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교모 감사인 이상문 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정교모·고교연합·시민단체 대표들이 자유발언을 전했다.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우리는 왜 대만처럼 국민이 납득할 선거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나. 그토록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대법관들은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전부 봉인한 채로 기각했고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원종삼 고교연합 대표 겸 제물포고 애국동지회장은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온 부정 투표지들, 즉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화살표 투표지·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붙어 있는 투표지 등을 현상금을 걸었지만 누구도 그와 같이 기표했다며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한통속이 돼 126건의 선거소송을 기각했다”며 “이제 헌재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 주권을 지키지 못한 대법관들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는 “헌법 1조가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으로부터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선거 부정 척결 시민운동을 해왔다”며 “사전투표는 명백한 위헌이고 또다시 당할 순 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심리 결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요청하는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