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칼럼] AI 시대 민의 제대로 반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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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9 00:02:40

눈앞에 펼쳐지는 ‘I·C·B·M 시대’. 모든 사물에 사물인터넷(IOT)이 부착되는 초연결사회(I),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는 즉시 무수한 클라우드(Cloud)에 쌓이면서(C), 빅데이터(Big Data)로 분석돼(B), 스마트폰(Mobile)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M) 시대를 뜻한다.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꿈의 4차 산업혁명 세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기계화→전기화→정보화에 이은 과학기술의 융합화이다.

이러한 시대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그 양상이 근본부터 다르다. 한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까. 살펴보자. 2024년은 ‘선거의 해’다.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 47개 나라의 20억 인구가 선거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만국 공통의 선거 이슈란 점이다. AI가 생성한 교묘한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고 있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AI가 만든 딥페이크(Deepfake·특정인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와 가짜정보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됐다. 이번 사건 이전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등에 유통되면서 이미 경험한 일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정치적 조작·유권자 혼란·정보 검증의 어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챗GPT가 내뱉는 그럴싸한 답변, 미드저니와 같은 도구가 만들어 내는 매끈한 이미지, 그리고 일부 ‘딥페이크’ 동영상 등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AI가 만든 가짜 정보나 이미지가 선거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4월 22대 총선에서 상대 진영 후보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진짜처럼 조작해 서로 욕보이고 농락하며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질 수 있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댓글마저 AI가 사람을 대신해 감쪽같이 달아 주고 있다. 생성형 AI에 명령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결합해 가짜 댓글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단순히 공감 횟수를 높이고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같은 기술이 총선 정국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글과 이미지를 확산시켜 지배적인 여론인 것처럼 꾸밀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엔 북한과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인데 이 중 80%가 북한 소행이다. 중국은 건수로는 5%지만 피해 심각도를 고려하면 21%라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및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 동영상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AI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가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제안(AI Act·AIA)을 2023년 6월14일 법안으로 마련했을 때 근본 취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선하게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은 기존 컴퓨팅 인프라에 인간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입체적인 컴퓨팅 인프라로 탄생시키는 고도의 지능화된 기술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사용하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나 악의적으로 사용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와 인공지능의 모범적인 좋은 융합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K-팝·K-드라마처럼 K-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공지능의 환상의 콜라보 개발을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범적인 좋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회·정부·기업·학계가 하나 되어 1·2·3차 산업 성공의 노하우 기반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계시장을 선도해야겠다.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사안에 따라 법을 고쳐야 한다(準事變法)’며 “시대 사정을 고려해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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