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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000억 원’ 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시행
은행권 2조1000억 원·중소금융권 3000억 원 규모로 이자환급 집행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31 14:02:49
▲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이자환급과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2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도 이자환급 등으로 3000억 원 이상을 집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종 세트에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포함한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내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 시 2023년 금리 4%가 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총 1조3600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평균 73만 원 수준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에겐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준다. 1년 미만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600억 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 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2000억 원 확대된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합치면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지료=금융위원회 제공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작년 12월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은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금융권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된다.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3월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1분기에 소상공인 최대 24만 명(수혜대상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31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2022년 5월31일이었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1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5월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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