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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협력’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5 10:33:33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성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설정하고 새마을금고가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금융위와 행안부는 2023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금감원·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한다.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과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또 금융위(금감원·예보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예보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감원·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그는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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