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마친 국방연구원장… 임기 연장시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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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씨 7일 퇴임 불구 13일 해임
金 “직무대행 인사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부당해임” 강력 반발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5 10:55:06

▲ 국방부가 1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지난 대선 때 KIDA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마련 등에 도움을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7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지만 후임자 미정시 임기를 미룰 수 있다는 KIDA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다. 그래픽=한재현 기자

국방부가 1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국방부의 결정은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월31일 감사원은 김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 지원을 부탁 받은 후 KIDA 직원을 동원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으며 국방부에 김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KIDA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14일 김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김 전 원장은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으나 국방부는 그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근거는 KIDA 정관 규정이다.

KIDA 정권 제14조 5항에 “임기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수행 기간은 연장된다며 “직무수행의 부적절했음이 드러나 김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이 즉시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당시는 이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이라며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다. (이 후보 대선) 캠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 ‘KIDA 이사회의 심의 효력’ 자체를 부정했다. 7일 이미 퇴임했으니 ‘해임 불가’라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업무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시까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KIDA 부원장과 행정부장 등 관계자들 역시 7일 임기 만료된 것으로 이해해 직무대행 인사명령 문서에 함께 결재했으며 퇴임 행사도 치뤘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만 하고 자문 의견을 받은 것처럼 21만 원의 자문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선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주최 협의 및 자문한 사항에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기자의 자문 일시·장소가 기재된 자문확인서와 연구원 출입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 및 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정은 절차·내용 면에서 위법 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히는가 하면 “표적감사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재심 요청 권한은 신 장관에게 있다.

김 전 원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통계학 박사로 군사전략·군구조·국방개혁 분야 전문가다. 1990년 KIDA에 입사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냈으며 2021년 KIDA 제14대 원장에 임명돼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나머지 약 1년 10개월 임기를 채웠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