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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종합민원실 앞에서 시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국단은 탄원서에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 모두 허위로 판결했으며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법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조롱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대 의전원·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때도 ‘조씨가 하는 것 봐서’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2년7개월 만에 기소를 했다”며 “그것도 공시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마지 못 해 기소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화장품 등 제품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 발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사태로 국민은 분노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민은 사문서위조로 입시 비리를 저질러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부족해 법원의 판결을 조롱했는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민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었다면 과연 집행유예가 구형으로 되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호국단은 30·40대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며 최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 상납 혐의를 받는 중에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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