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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포럼] “5‧18 헌법 수록은 北재남침 길 터주기”
빈약한 실체적 진실 헌법적 근거로 덮기 속셈
사망자 중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장서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고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가 주관하는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 주제의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포럼이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 길을 터주는 것과도 같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카이데일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대주제로 주최하고 지난해 7월 결성된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위원장 정성홍)가 주관한 제2회 스카이데일리 열린 포럼에서 포럼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5·18이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신앙이 됐으며 5·18 실체의 규명은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입을 모았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트루스코리아(Truth Korea) 참소액주주운동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1980년 전남도청 보건과 공무원으로서 희생자 시신 수습 실무를 담당했던 정의한 씨의 생생한 현장 증언과 병역 의무 중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1118야공단 185공병대대 장병들의 진솔한 ‘광주사태 진압을 위한 충정작전 체험담’ 수기 소개, 허겸 스카이데일리 사회부장의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으로 본 518 진짜 진상’, 당시 대학교 3학년생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생생히 시민 속에서 경험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의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주제 순으로 발제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북한학 박사)는 본지가 올해 첫날 발행한 40쪽짜리 ‘5·18특별판’으로 개회사의 운을 뗐다. 조 대표는 5·18특별판에는 그동안 무수한 증거와 증언·정황을 외면한 채 5·18과 북한은 무관하다며 이상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5·18 진실 찾기를 ‘협박’과 ‘강압’으로 막아 온 특정 지역 특정 세력과 온갖 5·18 특혜에 빨대를 꽂아 온 정치권의 민낯도 낱낱이 밝혀 지면에 반영해 놨다취재팀은 적은 인력으로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밥도 제때 못 먹고 퇴근도 제대로 못 하며 9개월 이상 혼신을 다해 현장을 방문하고 제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검증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인터뷰 해 기사를 작성·보도하며 5·18 진상의 전모를 취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특별판’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동료 시의원과 공유했다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징계해 탈당 종용에 이어 의장직마저 끝내 박탈했고 5·18특별판도 안 읽어 본 게 뻔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5·18 관련 단체, 일부 인천 지역 신문 기자들의 본지 폄훼 기사의 수준은 업계 동료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공언하고 허 의장의 ‘5·18특별판’ 공유를 갖고 '극단적인 혐오 언행' 운운한 데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 후보가 된 도태우 변호사를 ‘5·18을 왜곡·폄훼했다’며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 배척’을 표방하며 우리 사회의 잘못 설정된 금기를 하나하나 깨 나가는 정통정론지를 ‘극우 매체’로 매도하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무법천지가 됐을까라며 극좌든 극우든 ‘극(極)’ 자가 들어가는 것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일본 제국주의·구소련과 중국 공산당·북한 노동당처럼 자기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테러 등 폭력을 합리화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이제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5·18특별법을 핑계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시도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세월호 사고’는 여야가 합의해 9차례나 조사했는데 왜 5·18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면서까지 말과 연구를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지금까지 5·18 관련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탄압하였기 때문에 ‘5·18정신’이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낙승 명본 이사장은 이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이 시대의 유일무이한 참 언론사 스카이데일리가 횃불을 들고 앞장서 싸워 주고 있고 우리 명본과 민진사가 함께해 왔으며 오늘 고영주 대표와 최수용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장·정부영 트루스코리아(Truth Korea) 참소액주주운동 대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니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를 휩쓴 독일의 팬저 군단과 같이 막강하고 단결된 힘으로 종북 좌파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를 격파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첫번째 발제는 5·18 당시 전남도청 보건과 공무원이었던 정의한(75·본명 이태규) 씨가 맡았다. 정씨는 ‘현장 목격자로서 5‧18 관련 풀리지 않은 의문 12가지’라는 주제를 통해 “시신들이 그렇게 많아도 유가족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트럭들은 어디선가 시신들을 계속 싣고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시신들을 어디서 누가 찾아서 가지고 오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의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특이하고 의아했던 것은 5·18 사태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단초가 돼 일어난 사건임에도 부상자들이나 사망자들 중 대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한 사람도 없었던 점이라며 2015년 우연히 광주 망월동에 있는 5·18국립묘지에 들렀다가 5·18유공자 묘기가 무려 824기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들어올 유공자가 4500여 명이 더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까무러칠 뻔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사망자를 121명으로 최종집계했던 나로서는 그동안 5·18 단체가 이토록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5·18관련 특별법은 헌법적 근거 약하고 위헌 소지” 
 
당시 시신 수습 공무원 “사망자 널렸는데 유가족은 없어”
정재학 시인 “오월 광주 변질… 민주화·무장봉기 구별돼야” 
5·18을 거대한 성역으로 만든 세력들이 전문 게재 주도 
  
최종원 민진사 위원 겸 명본 이사는 1118야공단 185공병대대 장병들의 자필 수기 ‘광주사태 진압을 위한 충정작전 체험담’ 발굴기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2중대장을 지낸 최 위원은 ‘12.12에 관한 신윤희 장군의 일문일답 기자회견’ 발표 현장에 갔다가 5·18을 겪은 공병대 대장이 체험기록 자료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기억을 전했다. 이어 함박눈이 내리던 작년 12월 어느날 대령연합회에서 이명재 전 1118야공단 대대장을 만났고 빛바랜 문서들을 입수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전 대대장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군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반대로 많은 폭도들에 둘러싸인 군을 광주시민들이 보호해 줬으니 정말 아이러니하다”면서 당시의 온건한 광주시민들이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최 위원은 전했다.
  
최 위원은 185공병대대원들의 5·18체험담은 계엄군 용사의 눈으로 본 5·18의 현장 증언이자 처절한 기록이라며 폭도들에게 당해 공포를 느끼며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묘사한 그들의 체험은 어떤 증언보다 순수했다. 진실 규명도 기록 발굴도 소극적인 계엄군 지도부에 대한 경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해 국가 위기를 극복한 국난 극복의 영웅이었지만 학살자로 매도돼 상훈이 박탈되고 전사가 순직으로 격하되고 ‘학살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겪고 있지만 5·18계엄군 지휘부의 증언과 기록물 공개는 아직까지도 소극적이라며 지금도 ‘학살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살고 있는 계엄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해야 할 이 때에 장병들의 체험 자필수기는 광주시민과 계엄군 출동자에게는 5·18의 진실을 알려주고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정표가 되고 5·18단체와 5·18전문 연구원들에게는 적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보검이 될 것이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위정자에게는 5·18 사이비 교리를 깨고 5·18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통합 국민보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겸 스카이데일리 사회부장은 ‘5‧18특별판으로 본 5‧18 진짜 진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허 부장은 취재과정에서 숨겨진 에피소드 등을 전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 애국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진실찾기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칼럼니스트인 정재학 시인은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전라도에서 36년간 교편을 잡았던 정 시인은 지금의 5·18은 정치의 손아귀에 있다. 그리하여 5·18이 필요한 자들에 의해 가공되고 재구성된 줄로 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오염돼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신앙이 됐음을 뜻한다다시 본질의 관점에서 5·18을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어떤 미학(美學)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은 총이었고 총소리였다. 그 총소리가 민주화운동이었다면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잔인한 통치를 행사하는 독재자가 있어야 한다대부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말하겠으나 1980년 봄 당시 우리는 전두환의 이름도 몰랐고 전두환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할 때 인근에 있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체포한 12월12일에 등장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봄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을 일으킨 주체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최규하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며 백번을 생각해도 시위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은 극렬한 데모였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무장봉기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고 그래서 필자는 5·18을 향해 해묵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교도소 습격도 민주화운동인가’ ‘도청 진압이 잘못된 것인가’ 등의 소질문을 던지며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강변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수용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공작관 최종대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상임이사 박주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이 참여했다.
  
최수용 원장은 황장엽 선생은 수십만 명의 간첩이 남한에 있다고 말했다고 놀라운 실상을 전해 주목받았다. 공작관TV로 잘 알려진 최 원장은 이같이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80년 정호용 특전사령관 부관을 지낸 최종대 명본 상임이사(정치학 박사)는 스카이데일리의 연초 ‘5·18특별판’을 보면 광주5·18은 시국상황에 저항하면서 우발적으로 확대됐다기보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체제 전복을 시도한 반(反)국가 행위인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핵심 조사 과정에 대해 ‘규명 불능’ 판정을 내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핵심 쟁점조사를 회피하면서 임의로 불능과제로 처리하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에 대한 조사위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거짓 성역 만든 세력아, 5·18 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를 주제로 “제대로 된 역사적 진상 규명 없이 김영삼‧김대중 등의 정치적 산물이 된 5·18 관련 여러 특별법은 헌법적 근거가 약하고 위헌성이 큰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을 지낸 박 변호사는 “오늘 토론 발제문에서도 드러나 있는 5·18의 진실은 ‘매우 낯선 청장년’ ‘정체불명의 자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기고 40여 곳 습격’ ‘M16이 아닌 칼빈이나 M1 총알’, 실제 사망자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등록된 5·18 유공자 수 등의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결국 5‧18이라는 거대한 거짓 성역을 만든 세력은 5·18의 진실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드러날 경우 김일성 일가의 거짓 신화처럼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허약한 실체적 진실을 헌법적 근거로 덮어 억지 성역화를 이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가 특별히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23년 동안 근무한 KBS에서도 시험관으로 들어간 아나운서 실기시험에서 5·18 유공자 특혜를 받는 이들이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해 온 것이나 다름 없는 5·18 유공자들이 리스트를 왜 밝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허식 인천시의장은 5·18 특별판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상실했고 이를 배포한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의 분서갱유가 한국에서 현재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5·18은 북한이 개입한 무장봉기”라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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