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국방에서 산업으로 … 정부 ‘빅4’ 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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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용역
상반기 ‘방산 수출 및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대책’ 발표 예정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1 14:09:45

▲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 연합뉴스

러·우 전쟁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K방산’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서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공고를 냈다. 공고 주체는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이다. 이 과는 지난 2월 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이후 첫 과제로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사업제안서에서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을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방산 수출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K방산은 2022년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두며 역대 최대 규모인 17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고 지난해 140억 달러를 수주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수출 대상국이 전년과 비교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또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되는 등 질적 성장은 물론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연초부터 K방산은 중동에서도 수출 성과를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약 4조2500억 원) 규모의 '천궁-Ⅱ' 수출 계약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방산 업체들이 유럽과 중동·북미 등에서 굵직한 수주 프로젝트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어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150억 달러 이상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선 벌써부터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의 국방비 증액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성사가 임박한 K-방산 수출 계약들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 시장에 K방산이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K방산의 수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부에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수출의 관점에서 방산 수주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방산 수요국의 산업·경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의 기초를 닦을 계획이다. 현재 K방산 수출이 추진 중인 20여 개 수출 유망 국가를 선별해 국가별 방위산업 수준 및 최근 무기 조달 방식을 파악하고 대상국의 제조업 역량을 분석해 한국 주력 수출 산업과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수출 유망국의 제조업 역량과 에너지 수급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해 유형별로 방산·산업·에너지 연계형 맞춤형 수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방산 수출 대책에는 이 같은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다.

수출입은행의 수출 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은과 한국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2의 폴란드 잭폿’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방산 선진국과 공동 연구개발(R&D)·마케팅·공급망 구축 등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산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20개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이 소통하며 전략을 짜고 있다”며 “K방산의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