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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은행 맘대로 책정… 고객이 봉인가?
전북은행 가산금리 7.3%인데 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0%대
가산금리 산정기준 공개하지 않아… “금리, 영업기밀에 해당”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3 10:46:00
▲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북은행의 가산금리는 7.30%로 같은 기간 케이뱅크(0.55%)·카카오뱅크(0.78%)의 가산금리를 10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 격차가 1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상의 가산금리를 붙인 은행이 있는 반면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0%대로 설정했다. 문제는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소비자로선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2월 전북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10.07%로 전월(10.2%) 대비 0.13%p 올라갔다. 18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준금리(3.81%)를 제외하면 전북은행의 가산금리는 7.3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0.55%)·카카오뱅크(0.78%)·기업은행(1.73%)의 가산금리를 많게는 10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은행마다 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월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중 금리가 10% 이상인 대출 비중은 45.7%로 절반에 가까웠다. 9~10% 미만 비중도 17.2%로 높았다. 반면 케이뱅크의 10% 이상 대출 비중은 전무했고 9~10%0.30%에 불과했다. 그 대신 대출 금리 3~4% 미만은 70.10%, 4~5% 미만은 1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 금리는 지표금리를 의미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인건비 등), 법정비용(보증기관 출연료 등), 위험프리미엄, 기대 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은행마다 가산금리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상황에서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신용등급이 같아도 금리는 달랐다. 전북은행은 신용등급 850~801점 차주에게 6.68%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으나 케이뱅크는 2.81%를 부여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 중에서도 국민은행(3.6%)·하나은행(3.38%)·우리은행(3.02%)3%를 웃돈 반면 농협은행(2.76%)·신한은행(2.44%)2%대에 머물렀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카카오뱅크는 2.27%, 토스뱅크는 3.66% 수준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만 공시할 뿐 세부 내용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산금리는 기업으로 따지면 제조원가와 같아서 경영상 비밀이고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열린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합당한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기준을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개정되진 않았다. 
 
가산금리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다통일적인 항목을 적용해 소비자가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금리 요소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 즉 마진율에 대한 공시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다른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거라서 마진율을 공개해야 은행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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