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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까지 싹쓸이로 훑어간다’… 해군까지 동원된 中불법 어선 단속
해경·해군·해수부 지난달 25~31일 불법 조업 특별 단속
해경 “300여 척→140여 척… 외국 어선 절반 넘게 줄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3 18:42:46
▲ 지난해 5월9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군함까지 동원된 중국 불법 외국 어선 특별 단속으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5척 나포됐다. 그동안 치어 싹쓸이와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우리 어장에 큰 피해를 준 싹쓸이 불법 조업’에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해경·해군·해수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고강도의 불법 외국 어선 단속 결과, 허가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평상시 매년 3월에는 300여 척의 외국 어선이 우리 허가 수역에서 조업했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0여 척이 조업하는 등 급감했다정부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1척 몰수·45000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한 외국 어선은 서해 연평도 인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A(고무보트)와 서해·제주해역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B호 등 4척이다. 7m 길이의 고무보트인 A호에는 6명이 승선해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210분쯤 연평도 동쪽 약 18해상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A호 승선원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 풀등에 선박을 계류한 채 범게를 포획했다. 이를 해군 레이더기지에서 포착, 해경에 알리면서 단속 및 나포가 이뤄졌으며 해경은 A호가 기동성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뒤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의 모선에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경은 A호의 중국인 국적 C선장을 구속하고 고무보트를 몰수했다.
 
동시에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했다. 봄어기를 앞둔 정부 특별 단속은 서해 접경지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졌다. 해경·해군·해수부에서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개를 지원했다. 단속에 투입된 30척 중 해군 군함은 12척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서해안 지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불법 조업과 남획을 이어오며 수산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손에 꼽혀왔다.
 
특히 국내 어선의 생산량이 줄고 수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데 일조해 왔는데 중국 불법 어선은 이른바 쌍타망 어선조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는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어선 2척이 일정 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하고 저속으로 항해해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잡도록 하여 물고기를 훑어서 쓸어가는 형식이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400억 원에서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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