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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택배 갈등’ 예방 및 생활물동량 증가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기초단계로서 용도·지역·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적정 위치·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도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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