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막… ‘특검·헌재·추경’ 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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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정 파괴” “계속 거부해야”
“최소 20조 추경” “현금 살포 반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2 13:21:01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한다. 내란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추가경정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2월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국익 수호와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국민들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구체적 거부권 행사 사유로 ‘여야 합의 불발’을 꼽았다. 그는 “이전 특검법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도 문제시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의)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결로 헌법·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 보류·거부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도 여야 충돌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력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을 2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1분기 추이를 살펴본 뒤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로 민생지원회복금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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