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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사건 가해자인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에게 각각 10~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3년 전 열다섯 살이던 이들의 아들 이선은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작년 12월 1급 살인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범행 며칠 전 부모가 사준 선물이었다. 검찰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상태에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크럼블리 부부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물었다. ‘범인의 정신건강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서서히 악화됐으며 결국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 책임론을 부각시겼다.
특히 아버지 제임스가 아들과 함께 총을 구매하고 권총을 보관한 서랍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일 이선이 수학 과제물에 권총과 피흘리는 사람 등을 그렸으며 ‘사방이 피’ ‘(총기 난사)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내 인생은 쓸모 없어’ 등 메모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들의 총기 난사 계획을 몰랐더라도 아들이 그린 기괴한 그림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셰릴 매슈 판사는 “잘못된 양육이라기보다, 비극을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유죄”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피해자 부모가 나와 가해자 부모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크럼블리 부부를 향해 “당신은 아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난 그럴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부모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일종의 연좌제”라며 비판한다. 제프리 슈워치 웨스턴 미시간대 쿨리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집안 내 모든 물건이 범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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