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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북·중·러 결속 강화와 우리의 대응
동북아 안보 위협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
집단사고 아닌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
오로지 정치인만 잘하면 되는 한국의 현실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2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어느덧 관심 밖의 일로 전락해 버린 듯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해를 거듭하며 진행 중이다. 이 전쟁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 워싱턴 D.C.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란·중국으로부터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기술과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시 말해 세계 안보와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는 실질적 불량국가인 북한·중국·이란과 러시아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해협·남중국해·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곧장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전쟁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과 연계하여 9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중동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직결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다. 앞서 언급한 4개 불량국가 중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중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유럽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자국 및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통제함으로써 그 범위가 동북아로 확대되고 있다. 
 
9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에게 6월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6월은 소련(러시아)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74년 전에 ‘6·25 남침 전쟁’을 도발한 달이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1~15일 북한을 방문 중이다. 공식 방문 목적은 ‘북‧중 우호의 해’ 75주년 행사 참석이라고 하나 75년 전 시작된 북‧중 친선은 곧 앞서 언급한 6·25전쟁 도발로 이어졌다. 지금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북한이 이를 믿고 허튼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에 이어 공수부대·전차부대 방문 등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어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그러나 전쟁은 이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의 그릇된 생각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그 권력이 독재에 기반한 것일 경우 ‘집단사고’에 의해 국가 혹은 집단 전체가 일방적으로 휩쓸려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에 봉착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라는 어떠한가. 4.10 선거를 통해 밝혀진 정치인들의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 수준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의 화살표가 동북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도 좌익 사상에 빠진 나머지 북한·중국·러시아로 인한 위협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군은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먼저 쏘아 올린 군사위성보다 그 성능이 월등하며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북 경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정찰위성의 규모가 겨우 2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저궤도 위성으로 고정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대북 감시정찰이 가능해 작전 기능의 한계는 분명하나 앞으로 40대까지 늘린다니 다행이다.
 
신형 ‘대(對)포병 탐지레이더’도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기습 공격 시 가장 위협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다연장포)’인데 적의 초탄 발사 시 탄(彈)의 궤도를 추적하여 발사 원점을 실시간 식별하고 이를 우리 공격 자산에 전파함으로써 적의 포진지를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정당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라는 곳이 문제다. 입법·행정·사법이라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시스템에 있어 가장 수준 낮은 인적 구성을 가진 곳에서 이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행정과 사법을 좌지우지’하려 든다. 공무원 선발의 기본인 임용시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기투표’로 뽑는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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