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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 실패는 법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개인 자유 보호하는 도구 아닌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위험
실패하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제2의 6·25 남침 획책할 것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8 06:31:30
▲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중남미 최초의 흑인 독립 국가 아이티는 지금 갱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갱단은 대통령을 암살하고 공공연히 법 집행 기관들을 파괴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자 시장이 붕괴되었고 국민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법치가 붕괴된 나라 아이티는 지금 생지옥이 되었다.
 
사회적 신뢰를 보호해야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법의 지배원칙의 산물이다. 인류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적 신분 질서를 타도했지만 민주팔이하는 전체주의자들의 선전·선동까지 극복하지는 못했다. 무법 천지의 아이티는 조만간 민주팔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자의적지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매우 동질적이면서도 교조주의적인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형태에서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집행기관에서 경제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어느 독재 정치 못지않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5)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 전체주의 국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형식을 통해 공산당이 민주적으로 인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지 않으면 독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권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여되기만 하면 자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권력을 자의적이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은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다. 권력의 사용이 확고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권력은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의 지배 원리가 민주주의보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훨씬 더 중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1석을 차지했다고 발표되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이끄는 조국 당은 제3당이 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반성의 태도가 없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구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이 힘 있는 세력의 눈치살피느라 법치주의가 조롱받도록 방치한 셈이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전에 판결하여 떼치법치를 유린하는 헌정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11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탈당도 하고 중립적인 위치가 요구되는 자리라는 진행자의 발언에 계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2024.4.11.)
 
국회의장이 된다면 특정한 이념적 당파성을 가지고 입법부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 이어 헌정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많이 바라봤다우리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민주적 통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2024.4.13.)
 
우리 국민은 사법 절차에 대한 민주적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대장동 사건 재판이나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잘 지켜봤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22대 국회 당선인의 위 발언은 지금까지의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보듯 정치권력을 쥔 자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힘 없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를 경우 법의 지배원칙은 붕괴된다. 법을 뛰어넘는 수단으로 국민을 착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국민은 곧 자력구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는 붕괴될 것이다. 시장경제가 붕괴되면 국민은 전체주의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내맡길 수밖에 없다. 국가 실패는 법치주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
 
자유주의 공화국에서 선거는 주권자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주권자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자유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실패하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제26·25 남침을 획책할 것이다. 70여 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쪽 전체주의 국가 연합 세력이 침략한다면 포탄과 미사일이 먼저 떨어질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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