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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양대 정당 공감 공약 ‘저출생 대응’
▲ 김학형 건설부동산팀장
공직선거를 앞둔 정당도 공약을 발표한다. 주변에 개별 후보의 선거 홍보물과 그의 공약만 보고 투표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하는 소리다. 개별 후보의 공약을 살피기조차 마땅찮다면 정당 공약, 특히 1호 공약이라도 챙기기를 권하고 싶다. 1호 공약은 현재 무엇이 가장 다양한 유권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 가장 잘 투표로 연결될지를 고심한 결과물이다. 큰 틀에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거나 현실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적절하게 섞은 게 최선의 공약일 것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인하(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폐지를 내세웠다가 나중에 진짜 1호 공약이라며 채무·수지·수입준칙 재정 준칙 도입’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제대로 실천된 공약은 없다. 민주당은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1호 공약으로 숱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180(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의석 포함)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심판보다 안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렀다가 적잖이 놀랐다. 나이 든 사람을 좀처럼 볼 수 없어서 놀랐고 어린아이가 상당히 많아서 또 놀랐다. 동탄 호수공원에서 1시간 넘게 머무는 동안 젊은 부부와 아기·어린이들만 본 것 같다. 여러 이유로 인구 변화에 잠시 관심을 끄고 사느라 화성시의 출생 관련 지표가 세종시를 앞지른 줄도 몰랐다.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성시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6.7,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0.98명으로 모두 전국 으뜸이었다.
 
그동안 세종시는 2022년까지 수년간 ‘(합계)출산율 1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저출생 위기를 돌파할 모범 사례 중 하나로 여겨졌다. 서울과 비교해 출생률이 2배라는 수치도 주목받았다. 그런데 나무만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제 보니 세종시 출생률은 국내 1위일 뿐 그리 높지 않았고 노인 역시 적지 않았다. 같은 통계청 자료에서 세종시의 조출생률·합계출산율은 2.8·0.97명으로 떨어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6년에도 2021년에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0%를 훌쩍 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세종시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최저다.
 
물론 과거보다 아이들이 훨씬 적게 태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적 수치가 꼴찌(또는 1)일 뿐 출생아 감소 속도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다. 아시아도 남미도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 다행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이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을 경쟁 압력’ ‘불안으로 꼽으며 현금성 지원보다 좀 더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호 공약이 저출생 대응이었다. 비록 총선에서 대패했으나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관련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그간 정책과 비교해 신선했다. 민주당 역시 민생을 앞세운 출생 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등의 카드를 꺼내 집권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 양대 정당이 모두 저출생 관련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적잖은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만하다.
 
앞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은 아이를 낳으면 이만큼 뭐(주로 돈) 줄게” “더 낳으면 더 줄게라는 식으로 국민이 먼저 조건을 충족하면 포상하는 식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제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지원책은 효과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총선 승리와 패배를 떠나 저출생 대책 만큼은 여야 모두 그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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