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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관련 쌍용건설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120억 원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일부 파기환송했다.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32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고 120억4000만 원의 추가 지급 여부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2009년 12월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동 사이 1.23㎞를 연결하는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회사별 지분은 삼성물산이 54%고 쌍용건설이 40%였다.
최초 공사비는 1880억 원이고 예상 공사원가 대비 공사대금을 의미하는 실행률은 85.1%였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후 물가 상승과 2014년 8월 터진 싱크홀 사고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실행률은 127.4%까지 치솟았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사고 복구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쌍용건설은 이전부터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싱크홀을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는 입장이다.
1심은 삼성물산이 지급을 요구한 381억 원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은 2심에서 청구액을 529억여 원으로 높였지만 법원은 쌍용건설의 지급액을 원심보다 49억 원 낮춘 332억 원으로 봤다.
소송 과정에서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실행률 상승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상계항변)했다.
1심은 삼성물산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서 상계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삼성물산이 운영위원회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한 협정을 지키지 않아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회사는 나란히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은 삼성물산의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쌍용건설이 12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물산이 두 회사가 체결한 협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초과 지출한 공사비와의 연관성도 적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대법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출한 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분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가 운영위원회 검증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은 “정당한 공사비 증가분과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증 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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