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윤석열·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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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 쌓인 난제 푸는 전환점 되길 기대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 눈물 닦아 줘야 할 책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 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2 00:02:02

우리 사회의 포용력과 정치권의 협치가 긴요하다.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개방성과 국내 정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 한국의 정치적 포용성은 저급한 수준이다. 각 정당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정당이 ‘국민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에 소홀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유권자의 절대다수는 시대가 변해도 정당을 대체할 다른 정치 집단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직 후보자의 발굴과 공천은 정당만이 가능하다.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한국 정당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물이 아닌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정당’이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특정 인물 위주는 한국의 정당이 단명(短命)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구나 여당은 집권자의 진퇴와 운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은 시대정신 제시와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력을 갖춘 정당’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기능의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통한 과두제 및 관료제적 성격에서의 탈피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빼놓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사당화(私黨化)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의 교훈 중 하나인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건전 보수라는 정체성 확립도 긴요하다. 내·외부의 분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정당으로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시대 요구에 맞춰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긴요하다. 충분조건은 아닐지언정 이 정도의 필요조건을 채움으로써 선진민주주의를 향한 정당 정치를 기대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총선 승리는 결코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은 ‘반(反)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 났지만 전국 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은 협치다. 협치의 책임은 거야에도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오만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협치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건 이율배반 아닌가.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여야 간 습관성 파행 때문이다. 물론 여권의 책임이 더 크다.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 피의자’라는 이유 등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좌를 갖지 않은 것은 정쟁 심화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번 주 첫 회동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나라 안팎으로 난제들이 쌓이는 때에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국리민복의 방안을 논의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책무가 크고 무겁다. 정당을 초월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그래야만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거친 파고를 헤쳐갈 수 있는 국민적 역량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