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 남성·1인 가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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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발표
남성·수급자 3년째 증가세
10명 중 9명 파산시 자산총액 1000만 원 이하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08:54:09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가구 유형별로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으로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고,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3명이 528명(38.8%), 4~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 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 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