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수출 베트남·멕시코로 우회… “韓 기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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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 수출, 5년간 2배 증가
미국, 中 우회수출 제재 가능성… 현지 진출 기업 주의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6 11:12:19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베트남·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 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중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였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수출통제리스트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FDPR)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해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 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났다.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국 우회수출은 2021년에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대멕시코 제조업 수출 중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금액은 2017년 5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9년 81억 달러, 2021년 1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