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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자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인데, 연구·개발(R&D)·저출산·청년 등 주요 의제를 비롯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다소 순연되는 분위기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하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이 뒷받침될 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월 기준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은 변수가 될 조짐이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 수입·지출 양면에서 재정 압박이 더해져 재정은 더욱 빠듯한 상황이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65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인데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여건 개선이 없다면,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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