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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으며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강서구(6.9%)·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1.1%에 불과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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